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2 만 가구 감소 … 분양도 절벽
홍나무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22 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뉴스 1
정부가 올해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 만,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증액 한 물량의 대부분이 집합 · 연립 (빌라) 등으로 이것도 임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나무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22 일 “내년에는 ’11 · 19 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 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이다.
홍 부총리가 말했다 공급은 입주 물량이다. 당초 내년 입주 물량은 서울 6 만 8000 가구, 수도권 25 만 1000 가구 등 전국 42 만 4000 가구 였지만 대책을 통해 46 만 가구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내년 서울 입주 물량 8 만 3000 가구 가운데 아파트는 절반의 4 만 1000 가구에 불과하다. 민간 업체가 조사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적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 만 8853 가구로 올해 (4 만 9860 가구)의 절반 수준 (57.9 %)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 급감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주 물량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산출 한 것이며, 민간 기업은 사업이 행해진 장소를 추가 린다 ‘와’민간 조사가 실제로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챤무 한양 도시 공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죤세난 모든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다”며 “빌라 등 몇 맞추기에 급급 공급 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 했다.
정부 “공급이 충분”반복 … 대부분이 다세대 · 빌라 임대 주택
바람직한 것은 아파트인데 … 과도한 규제에 분양도 ‘찔끔’
“주택 시장 안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다.”
홍나무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22 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내년 46 만 가구 공급”을 강조했다 말이다. 부동산 전문 작가들도 지금까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급한다고 강조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급은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리 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확대는 다세대 · 연립 (빌라) 등의 비 아파트에 임대 중심이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확대하지만, 시장이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다. 공급 수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의 대책은 번지 수를 한참 잘못 지적이다.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급감”
정부가 ‘2021 ~ 2022 년 주택 공급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고 주장하는 근거는 ’11 · 19 대책’을 통해 임대 물량을 대폭 추가 한 때문이다. 공공 전세 주택 1 만 8000 가구로 신축 매입 약정 4 만 4000 가구, 상가 나 호텔 등 비 주택 객실을 개조 1 만 3000 가구 등 총 7 만 5000 가구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당초 42 만 4000 가구였다 내년 입주 물량은 46 만 가구에서 44 만 8000 가구였던 2022 년의 입주는 48 만 7000 가구로 증가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금액은 대부분 집합 등 평가가 낮은 비 아파트 임대 주택이다. 신축,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있는 지금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부와 조사 기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국토 교통성은 내년 4 만 1000 가구 규모의 서울의 아파트 입주가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114는 2 만 8853 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1 만 가구 이상의 차이가있다. 윤지 て 부동산 114 수석 연구 위원은 “내년에 입주가 확정 된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며 “서울 입주는 올해 4 만 9860 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내년부터 급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횬 건설 정책 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정부가 발행 공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계획의 실행에 여러 게이트웨이를 넘지 않으면 안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발표를 흔쾌히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규제에 분양 물량까지 감소 산골 “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도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 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된 이후 사업성 악화로 재건 만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즌쵼돈 둔촌 주공 재건축 인 ‘올림픽 파크 애비뉴 포레'(1 만 2032 가구, 일반 분양 4786 가구)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뽀 3 차 경남 재건축 인 ‘래미안 원 베일리 “(총 2990 가구, 일반 분양 224 가구)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이 두 만 후 분양을하지 않고 내년에 선분양을해도 공급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규제에 다른 보이는 분양 예정 단지를 참조 힘들다. 햄 요오드 바겐 인사 크 뱅 빅 데이터 렙 진은 “임대를 제외하고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재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공급이 부족했다 왁스 “고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서울에서 4 만 ~ 5 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집값이 안정였던 2003 년, 2004 년에는 매년 7 만 ~ 8 만 가구가 공급되고, 2008 년에 5 만 가구가 풀렸다는 설명이다. 윤지 て 수석 연구 위원은 “서울의 인기 아파트 신청 6 만 ~ 10 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점을 고려해도 5 만 가구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했다.
4 ~ 5 년 후 입주 물량을 점칠 수있는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감소했다. 국토 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량은 1 ~ 10 월 기준 4 만 5625 가구로 전년 동기 (5 만 1386 가구)보다 5700 가구 정도 적다.
심 敎言 건국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택의 공급은 규제하고, 공공 주택의 공급은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주택 시장의 불안 해소되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체진소쿠 / 정연 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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