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로스 서약’은 삭제해야 한다: 동아일보
국제 정치는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유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고 핵 전쟁을 위협합니다. 그 효과는 경제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퍼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국제자유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편, 반중·러 동맹으로 결속된 미국과 이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혼돈 속에 북한이 올해만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도발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안보태세가 우려스럽다. 국가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는 지난 5년 동안 흔들리고 있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QUAD와 AUKUS가 이끄는 인도-태평양 연합 반중전선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연기로 인해 한미군의 방어능력도 악화됐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 외교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평화’와 ‘권력억제’를 내세워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 중 일부는 쓸모가 없거나 충분히 상세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의 실용주의 외교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하는 불안정한 균형 행동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윤 의원의 강경한 입장은 초반부터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윤 장관은 추가 사드 체계가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제안한 다른 유사한 공약과 달리 외교와 안보 공약은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국가에 대한 정책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질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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