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북한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북한은 2022년 9월 자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핵 공격을 할 권리를 신법으로 명기했다.

법률 하에서 김씨는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휘통제시스템이 위협되면 미사일이 ‘자동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의 지도자, 국민, 존재가 위협에 노출된 경우 버튼을 누를 수 있다. 혹은 전쟁 중에 우위에 서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다.

국영미디어에 따르면 신법은 타국과의 핵무기와 핵무기 기술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국가 간의 오산이나 핵무기의 악용을 막아 핵전쟁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은 또한 핵전력에 관한 정책을 정하는 헌법 개정을 2023년 9월 채택했다. 개정 후 김씨는 미국의 도발이라고 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 제조를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강승남 국방상은 7월 미국 항공모함,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배치가 핵무기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어디를 노릴 수 있을까?

2017년 북한은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발사 성공 후 외무성은 만약 워싱턴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배제하려는 경미한 징후”를 보였을 경우 “미국의 중심부”에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몇 달 후 일본을 ​​바다에 가라앉히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2022년 김정은씨의 강력한 여동생 김여정씨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이 공격했을 경우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망설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2017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래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탄두용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의한 4월 조사에서는 북한이 제조하고 있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31~96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