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조사: 한국 2024

한국의 GDP 성장률은 호조로운 수출에 힘입어 회복됐다. 고용은 고수준에서 안정적이며 실업률은 낮다. 금리는 피크를 맞은 것으로 보이며 주택 가격도 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향후 소비를 지원할 것이다. 가계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 관련 프로젝트 금융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은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2030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거래제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전력공급과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어 노동력 공급과 재정이 압박될 것이다.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경력 비용이 큰 것이 여성의 고용과 출생률을 억제하고 OECD에서 가장 큰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녀 양쪽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개선해, 가족 정책의 나머지의 격차를 해소해,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에 대처해, 노동 시장의 양극화에 임하는 것이, 이 경향을 역전시키는 열쇠가 된다. 이러한 개혁은 법정퇴직연령의 인상, 임금결정에 있어서의 근속연수의 중요성의 저감, 노동이민에 대한 보다 환영적인 제도와 더불어 노동력 공급과 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징 : 생산성, 기후 정책, 출생률 향상, 고령화 대응